美 "법집행기관, 조사시 모든 이메일계정에 접근 가능

美 "법집행기관, 조사시 모든 이메일계정에 접근 가능"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은 법집행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전체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비합리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미국 4차 수정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을 한 리차드 로버트 판사는 정보공개청구는 수정헌법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http://www.computerworld.com/s/article/9250281/U.S._court_rules_in_favor_of_providing_officials_access_to_entire_email_account?taxonomyId=17 http://blogs.wsj.com/law/2014/08/08/judge-blesses-justice-department-email-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