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ANN 인터넷 등재권 새로운 국제기구로 이양

개요

•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금)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보유한 인터넷 관리・감독 권한을 후속 체제에
  넘길 계획이라고 발표 
• 미국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
•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지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설 기관. 1998년에 창설된 조직으로 인터넷의 비즈니스, 기술계, 학계 및 사용자 단체 합동으로 구성,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경로 서버 시스템 관리 등 업무를 조정하는 범세계적 합의체로서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주요 내용

• 미국 영향력의 배경
• 1998년까지는 월드와이드웹의 초기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인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정보과학연구소(ISI)의 존 포스텔 교수가 인터넷 주소 관리를 담당
• 1998년 존 포스텔 교수가 사망하자, 미국은 ICANN을 만들고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게 함
• ICANN는 명목상의 국제단체로 미국 상무부와 계약을 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상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음
• 문제점 및 현황
•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던 것이
  역할을 함
• 중국, 러시아 등 비롯한 나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터넷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
• ICANN, 인터넷 통제권 신규 국제기구 이양 절차
• 이달 하순 싱가포르 행사에서 2014년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
• 후속 기업은 민간 기업 및 정부 대표로 구성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미국의 의견 제시
• ICANN은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인터넷 협회(ISOC),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기구들(RIRs), 최고 수준 도메인 이름 운영자, 베리사인 등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이양 계획 제안서를 만들 예정
• 이양 절차는 2015년 9월에 만료되고 새로운 기관으로 이양하나 단, 전환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ICANN이 연장해서 맡을 수 있음
• 업계 반응
• 구글 부사장 빈트 서프는 "인터넷은 본래 국격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을 관리한다면 인터넷의 안정성, 개방성이 보호 될 수 있다"고 발표
• 래리 스트리클링 NTIA 청장은 "미국은 ICANN에 인터넷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예전부터 
  일시적인 것"리라고 설명
  ※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1978년 전기통신정책
  사무소(OPT)와 전기통신부(OT)가 합병되어 형성된 연방단체로, 전기통신과 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성장, 규제에 관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실리콘밸리의 일부 인원들은 NSA 감시활동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우려가 퍼진 만큼 인터넷 관리권 이양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 미국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인터넷 정책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로는 인터넷에 대한 지배력을 이미 넓혀 나가고 있다는 반응임

[출처]
1.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546204579439653103639452
2.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03/
3. http://www.theregister.co.uk/2014/03/15/us_to_hand_dns_stewardship_over_to_icann/
4. http://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200889-us-to-relinquish-internet-control

 

작성 : 인프라보호단 보안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