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첩보기관 컴퓨터 접근범위 확대 법안 제출

호주 첩보기관 컴퓨터 접근범위 확대 법안 제출

호주 검찰청은 지난 달 호주 보안첩보기관(ASIO)이 첩보 수집을 위해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이 법률 초안은 ASIO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도청, 접근 및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시민단체도 누출된 문서 받아서 발표하는 기자를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http://www.zdnet.com/au/new-powers-could-give-asio-a-warrant-for-the-entire-internet-7000032715/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aug/18/counter-terrorism-proposals-greatly-concerning-say-civil-liberties-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