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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해외보안소식

EU 데이터 보유법 "무효"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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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부는 2006년에 제정된 EU의 데이터 보유 법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유럽 사법부는 이 법률은 2개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2개의 기본권리는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이다. 이번 판결에 영국정부는 통신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반발하였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6935096
http://www.irishtimes.com/business/sectors/technology/european-court-declares-data-retention-directive-invalid-1.17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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