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핸드폰 수색시 영장 필요하다고 판결

美대법원, 핸드폰 수색시 영장 필요하다고 판결

수년간의 법적 논쟁 후에, 미국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은 반드시 구속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폭발 계획 및 어린이 납치와 같은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사츄세츠 및 캘리포니아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의 시민단체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하였다.
 
http://www.wired.com/2014/06/supreme-court-rules-cops-cant-search-cell-phones-without-a-warrant/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06/cops-must-have-a-warrant-to-search-cell-phones-rules-supreme-court/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802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