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양원, 컴퓨터사기법 개정안 발의

미국 상, 하원 양원에서 모두 컴퓨터사기및남용법(CFAA)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학술 저널논문을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아론 스와츠의 과도한 기소건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즉 악의적이지 않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량의 기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법에서 서비스, 회사의 협약 또는 웹사이트 공지 규정을 위반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CFAA 법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theregister.co.uk/2015/04/23/congress_reintroduces_aarons_law/
http://www.wyden.senate.gov/news/press-releases/wyden-lofgren-paul-introduce-bipartisan-bicameral-aarons-law-to-reform-abused-computer-fraud-and-abuse-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