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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해외보안소식

英 의회, 긴급 데이터 보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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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의회를 통해 통신 서비스 업체가 1년간 통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3개 정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모두 지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번 법으로 새로운 감시 권력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 중인 데이터 보유 및 조사권(Data Retention and Investigation Powers) 법은 의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4월에 유럽 법원이 EU 데이터 보유법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 법안을 무효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http://www.bbc.com/news/uk-politics-28237111
http://www.v3.co.uk/v3-uk/news/2354617/emergency-data-law-forces-isps-to-store-text-call-and-internet-use-records
http://www.zdnet.com/emergency-phone-and-internet-data-surveillance-bill-to-be-rushed-through-parliament-70000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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