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파크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사항(요약)

구 분	법규 위반 내용	관련조문
처분사유 1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	o(최대 접속시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법 §28①2호 - 령 §15②5호 - 고시 §4⑩항
	- 2016. 5. 2.∼5. 9.까지(7일간) 개인정보처리자 PC를 켜둔 상태에서 퇴근 후에도 업무망 및 DB계정 관리프로그램에 접속*을 유지한 채로 방치한 행위   * 이로 인해 해커가 사내망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서버망(DB서버 등)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였음
	- 작업일지에 기록도 하지 않고 2016. 5. 1.∼8. 11.까지 DB서버에 12시간 이상 접속한 횟수가 19회{최대 89시간(3일 17시간) 접속}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
	o 그 밖에 접근통제가 미흡한 사항(망분리 등 5건)
	-(망분리) 보안성이 떨어지는 가상화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한 행위
	-(백업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백업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미암호화 및 이를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은 행위
	-(원격데스크톱 설정) 개인정보처리자 PC에 원격데스크톱 방식의 공유설정을 허용한 행위
	-(공용계정) 공용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행위
	-(접속기록) 공휴일, 연휴기간 이후 접속기록의 재분석 등 보안관제 소홀
처분사유 2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o DB서버, 웹서버 등을 포함한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①(업무용 PC) 최초 감염 PC에 내부 서버 및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기록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 * 해킹에 사용된 inter****를 포함한 다수의 비밀번호 존재	- 법 §28①4호 - 령 §15④1호 - 고시 §6①항
	②(NAS 서버) 사내 전산장비(DB서버, 웹서버 등)의 IP,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 형태의 패스워드 관리대장과 동 엑셀파일의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형태로 평문으로 기록하여 함께 저장
처분사유 3 (신고 지연)	o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실 이용자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 법§27의3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