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연번	조문	개정사항	위반시 처벌	시행일
1	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2	제24조의2제3항등 개정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	-	'16.9.23
		⌈정보통신망법⌋의 "취급·누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처리·유출·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조정
3	제25조제4항 개정 제25조제6항등 신설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16.9.23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4	제27조제4항 신설 제69조의2제2항 신설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	'16.9.23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법 위반 사항 발견시 개선조치 후 대표자에게 보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
5	제32조의3 신설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	※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6.9.23
		웹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
6	제32조의3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16.7.25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7	제44조의7제1항제6의2호 신설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등 조치 강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시물 삭제 등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명시적으로 포함
8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조치 근거 마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미래부, 방통위, KIS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사기성 정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미래부, 방통위는 위의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9	제50조제1항제2호 개정	텔레마케팅(TM)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도 없는 경우	'16.9.23
		TM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TM 가능
10	제63조 개정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및 처벌 강화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16.9.23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으로 구분하고 제공은 동의 필요, 처리위탁, 보관은 고지로 갈음
11	제75조의2 신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도입	-	'16.9.23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12	제76조제1항제12호 개정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망법 위반 전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로 확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