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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6-3호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9월 1일국가정보원장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국가ㆍ공공기관은 물론 농협(’11), 금융ㆍ방송ㆍ신문사(’13), 서울메트로ㆍ한수원(’14.12), 스마트폰(’16)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ㆍ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 더보기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국정원 제2016-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권고사항 이외에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 이 법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법 제5조 제3항의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을 독립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다.3. .. 더보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472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6호)」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사항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5.6.22.공포, 12.23.시행)하면서 이관됨에 따라 고시를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명칭 변경 및 사.. 더보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47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 및 계약의 안정성 확보, 정보보호시스템 품질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가 제정..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9 입법)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등의 위법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제공자 등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25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16.3.22., 시행 ’17.3.23.)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 더보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더보기
에버노트 프라이버시 정책 개정 철회 어제 상당한 사용자 반발을 받은 에버노트가 내년 1월 23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프라이버시 정책 개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버노트 CEO Chris O'Neill은 사용자가 문제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또는 수사기관과 노트를 공유해야 할 때만 에버노트 직원이 개인 노트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 기능의 베타 테스트에서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얻고 사용자가 베타 테스트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에만 ​​노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출처 : Fast Company 요약 https://news.fastcompany.com/evernote-will-not-implement-its-controversial-new-privacy-policy-on-january-23-aft.. 더보기
대한민국 군 내부망 해킹 사건 개요와 분석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군이 운영하는 내부망이 해킹에 의해 뚫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내부망은 망분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 인터넷 백신체계 해킹 사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방망 일부 PC에도 동종의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사이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출 정보의 종류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군의 대응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감염된 컴퓨터는 모두 3,200여 대.. 더보기
설치형 블로그, 워드프레스. 4.7버전 배포 wordpress.org는 설치형 블로그 서비스인 워드프레스의 4.7버전을 배포합니다. 이번 버전에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REST API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REST API는 https://developer.wordpress.org/rest-api/reference/ 에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ko.wordpress.org/2016/12/07/%EC%9B%8C%EB%93%9C%ED%94%84%EB%A0%88%EC%8A%A4-4-7-%EB%B3%B8vaugha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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